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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9일 자정 자신의 흰색 SUV를 타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 너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SUV가 택시와 부딪히는 순간 SUV 앞바퀴가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김호중은 SUV 차량을 몰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소위 뺑소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SUV는 그대로 좁은 골목을 지나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2시간 뒤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고, 이후 사고 발생 17시간이 흐른 뒤 김호중이 뒤늦게 경찰서로 가서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밝히고 조사와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조처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점과 사고 발생 17시간 뒤 음주 측정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진것은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CCTV를 역추적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현재는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2. 법적 근거
뺑소니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3. 처벌 내용
⑴ 도로교통법:
① 제54조(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됩니다.
② 벌금 및 징역: 일반적인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이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②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중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추가 처벌 요소
⑴ 음주 운전과의 병행 처벌: 뺑소니 사고가 음주 운전과 관련된 경우, 음주 운전 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⑵ 보험사기 및 추가 범죄: 뺑소니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나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추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5. 판례
⑴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⑵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고급차량 롤스로이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곧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6. 피해자 보호
⑴ 보상 제도: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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